(사설)에너지효율화, 미래 위한 대책 고민할 때
작성 : 2018년 10월 04일(목) 11:26
게시 : 2018년 10월 05일(금)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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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규모와 성과가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3년 6000억원을 지원해 40만8000toe를 절감한 이후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3500억원, 26만1000toe까지 감소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지원금은 약 40%, 절감량은 36%가 줄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기업들이 지원금으로 조명과 전기시설 등을 교체한 것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절감한 시설과 설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것이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계속 축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산업부문은 더 그렇다.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이 산업분야다. 절반이 넘는다. 산업부문을 떼어놓고 에너지효율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정용이나 상업용과 달리 산업부문 즉 산업용 전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고 있지 않은가.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의 주역인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전히 유효하다. 수십 년 동안 산업용 요금 인상안이 토론의 장에 올랐어도 산업용 전기의 할인 혜택을 없애지 않은 것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1∼2원으로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현실이고, 이 같은 상황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굳이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거론치 않더라도 산업부문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에너지효율화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정을 통한 자금지원과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정책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뒀다. 숙제는 지금부터다. 수명이 다한 정책은 과감히 접고, 시류에 맞고 미래를 내다보는 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줄고 있는 지원과 성과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임을 강변하고 있는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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