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선이며 적정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11일 공단이 주최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이 이미 15년 가량 됐다”며 “이전 정부들에서도 관련 재생에너지 정책이 존재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교적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보급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혁신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 정도가 돼야 혁신적인 것이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이미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성숙기를 거쳤는데 이를 혁신적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20%대를 웃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나 수용성이 높아진 점 역시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 발전소가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지지 않았냐”며 “환경을 해치는 발전 설비여도 상관없다는 개발시대의 논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1970~80년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던 때와 달리 이제는 시민들의 인식이 환경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상훈 소장은 “한국 역시 이러한 인식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며 “에너지 전환에 들어간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회의 에너지·환경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전환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여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이동수단이 마차에서 차로 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변화”라며 “이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만 30년가량이 지난 후 지금을 돌아보면 그땐 그랬구나하는 소회에 젖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