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금요아침) 자동차 화재 원인, 합리적인 결과도출이 중요하다
작성 : 2018년 08월 15일(수) 09:07
게시 : 2018년 08월 16일(목)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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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5000건 정도이다. 하루에 약 13~14건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화물차, 특수차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지만 그렇다 해도 생각 이상으로 발생한다. 그 만큼 자동차 화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탑승자 안전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크다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화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연속된 폭염으로 문제가 있는 BMW 차량의 연속 화재는 물론이고 일반 차량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분명히 폭염은 일반 날씨와 달리 자동차 화재가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대처방법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 화재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도 큰 관심사항 중 하나다. 많은 자동차 화재 중 상당수가 운전자나 소유자의 자동차 관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 결함과 관리적인 부분이 원인의 양대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문제는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부족 등 엔진관리 부분부터 경년변화에 따른 전선의 경화, 전기전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애프터마켓용 전기전자장치의 무분별한 장착 등이 중요한 화재 요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결함부분이다. 이번 BMW 화재 원인의 경우는 결함을 인정한 리콜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 화재가 회사에서 인정한 결함으로 밝혀진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자동차 화재는 다양성을 주고 있는 만큼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차량용 소화기의 부재다. 자동차 화재가 급증하면서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초기 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 화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화기 사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의무화나 사용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부각되고 있으나 불용론에 대한 반대 의견도 커지고 있다.
둘째로 자동차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의 확인이다. 현재로서는 7~8년 이상 된 중고차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적인 부분으로 화재의 책임을 부과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2년 된 신차의 경우는 자동차 결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중간 정도의 연식이다. 무상 애프터서비스 부분이 끝나고 4~5년 정도가 된 경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동차의 결함을 소유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인 만큼 모든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기가 불가능한 만큼 결국 소비자가 책임을 안고 간다. 더욱이 자동차 화재는 화재온도가 워낙 높고 전소된 경우가 많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도 원인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다.
연식이 중간 정도의 차량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화재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원인이 수년 간 진행되면서 결국 화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번 BMW 차량의 경우도 같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역추적하고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최근 함께 관심도가 높아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와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적 기반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
이번 자동차 화재의 연속적 발생은 소비자와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제도적 기반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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