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산업부 상임위 업무보고서 밝혀
한전의 수입 중립적인 방향에서 심야 요금 인상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아직 좋은 데다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보면 흑자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료비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는 한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은 “요즘 항간에는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거란 내용”이라며 “실제 한전이 2분기까지 5000억원대의 영업적자가 전망되고, 김종갑 한전 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가 지난 1년간 탈원전을 폭주하다시피 밀어붙이면서 원전가동률은 55%를 밑돌고, 석탄과 가스발전소 이용률은 높아지면서 한전의 적자는 지속되고 전력수급도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아직 없다”며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원전 9기에 해당하는 900만~1000만kW의 예비력이 충분해 전력수급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보다는 심야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면서 소비왜곡을 가져온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한전의 수입 중립적인 방향으로 요금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와 한전이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쪽과 한전의 수입 중립적인 방향에서 개편하는 만큼 인상이 아니라는 것. 인상된 만큼 인하되는 부분도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부와 한전의 설명이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전기요금 외에도 정부의 탈원전을 둘러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수소차 보급 계획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박맹우 의원 등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적폐로 몰더니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멈췄던 원전을 급하게 돌리고, 해외 수출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경제는 어려운데 기업지원에는 관심 없고, 탈원전만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도 원전을 감축하고 있지만,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원전이 좁은 지역에 몰려 있어 원전을 줄이려는 것이고, 현재 수주전이 치열한 사우디도 우리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사고 있어 수출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수소차 기술개발과 보급, 충전소 확대, 수소생산 방식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수소차 기술개발은 현대차 위주로 속도를 내고,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310개 보급을 목표로 부지런히 충전소 확대에도 나설 것”이라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차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동서발전의 러시아산 석탄 비중이 몇 년째 급격히 늘어났는데 산업부는 관세청과 별개로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산인지를 공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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