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 태양광·풍력 집중하려면 의무량 낮추는 게 효과적
급격한 바이오매스 가중치 조정은 또 다른 시장 왜곡 초래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을 달성하려면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하기보다는 발전사들의 의무비율을 낮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과 우드펠릿(나무 칩) 등에 대한 REC 가중치는 축소하기로 했다.

2018년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RPS 의무비율은 5%로,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엔 10%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48.7GW의 신규설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중 95% 이상을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으로 공급하려면 RPS 의무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르다. 오히려 RPS 의무비율이 높아질 경우 발전회사들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의무량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발전5사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는 2012년 17.3%였지만, 2016년 47.9%로 4년 만에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반면 풍력발전은 2012년 36.1%에서 2016년 8.4%로 축소됐고, 연료전지도 2012년 20.6%에서 2016년 5.9%로 대폭 줄었다. RPS 실적을 채우기 위해 석탄에 우드펠릿을 섞어 사용하다보니 바이오매스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과 우드펠릿(나무 칩)의 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내용의 REC 가중치 조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경우 현재 1.5인 가중치를 국내산의 경우 2.0으로 올리고, 수입산은 1.0으로 낮추는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용역 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다만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차등을 두는 것만 확정해 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 가중치로는 발전사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국산 원료를 사용할 유인이 전혀 없는 데다 가중치 조정 없이 RPS 의무비율만 올릴 경우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우드펠릿의 95% 이상이 수입산이며, 발전5사가 해외로부터 들여온 우드펠릿, 우드칩, 팜열매껍질 비용이 지난 6년간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하향조정과 관련해 기존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규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가중치 1.5를 기준으로 경제성 검토를 마쳐 사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가중치를 낮춰 소급해 적용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내산 목재를 사용하면 가중치는 최소 1.5로 보장되지만, 문제는 수입산에 비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도 목재양은 많지만, 지형상 중장비가 산에 올라가기 어려워 사람이 목재를 직접 날라야 하고, 수분도 많아 이를 건조하는 것도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목재펠릿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용하고 있는 만큼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최소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