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과 위해선 법제도 근거 마련·구체적 계획 제시 ‘관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1월 29일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는 국가 시범도시 선정 결과를 포함, 혁신도시·도시재생 사업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사업들의 이행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번 발표는 앞서 정부가 공표한 ‘스마트시티 사업 로드맵’의 일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와 부산에코델타시티, 어떻게 선정됐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도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던 요소는 ‘속도’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시범도시는 2019년 중 부지조성 착수 후 오는 2021년 말에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 상태가 돼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은 임기 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위해선 사전 작업이 완료돼 곧장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입지가 우선적으로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발표로 공개된 시범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2곳으로, 모두 사업 추진을 위한 정리 작업 등 기반이 마련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지자체가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사업지 선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전해진다.
지자체가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했거나, 주도적으로 성과를 내려는 경우에는 사업 과정에서 정부-지자체 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당초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듯 다른, 스마트시티 사업의 3개 유형=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 중 또 다른 하나는 전체 사업지 선정 결과에서 나타난 ‘방향성’이다.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서는 시범도시 2곳 외에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도 소개됐다.
이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등을 발족해 새로운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기존에 추진돼온 관련 사업들도 수정·보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전·한국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돼온 혁신도시 사업은 도입 기술을 고도화하는 형식으로, 도시재생의 경우 스마트솔루션 도입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 구도는 우리보다 앞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 해외의 최근 동향에 발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시범도시·혁신도시 사업은 미국 등지에서 추진 중인 진일보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민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곽 잡힌 스마트시티, 향후 과제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공개되면서 업계에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사업 모델별로 이행계획이 마련됐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범부처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계획이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현재 논의 중인 규제혁신이 첫 번째 난관으로 꼽힌다.
스마트시티가 신기술과 빅데이터 등 기존 법제하에선 실현되기 어려웠던 분야가 총결집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추진전략에 언급된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일차적으로 시범도시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될 장기 사업 계획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는 필수적이다.
이밖에 사업지 선정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사업 기간 중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