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대미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에 맞서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트럼프 행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2018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국내 통상법상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통상 강경 기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 러스트벨트 등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기반 지역의 노동자와 산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될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맞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등 미국 국내법상 수입 규제와 통상 압박의 다양한 수단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도 “필요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는 AFA(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 PMS(특별시장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적절한 시기에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한국의 통상과 관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제시했다. 추가적인 시장 개방 압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두 나라 모두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정 협상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우리 측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대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확산 역시 우려할 대목으로 꼽았다.

무역협회는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철강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입규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주요 철강 수입국인 EU 등으로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