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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여야, 에너지전환 정책 놓고 ‘치열한 공방’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작성 : 2017년 10월 12일(목) 17:12
게시 : 2017년 10월 12일(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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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이인호 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탈 원전·탈 석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원전산업의 붕괴 우려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산림훼손 등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고, 주민수용성과 계통연계의 문제 등을 이유로 확대 보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급격히 추진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불과 3개월 만에 처리하려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원자력업계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과 비슷해 안타깝다”며 “프랑스가 에너지전환법 공론화 과정을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걸 반면교사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안전만 생각하면 신기술이 적용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속하고, 오히려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게 낫다고 본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석탄과 가스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을 확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태양광 패널의 환경오염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겼다”며 “작년 39t에 불과한 연간 폐모듈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00여t으로 폭증해 2044년이 되면 10만t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마저도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한 것이어서 정부의 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면 쓰레기는 2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산업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처리 규모가 연간 3600t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폐태양광모듈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낮은 주민수용성과 설치 부지 등을 이유로 태양광 보급 확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 4000건에 육박한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3242건, 2014년 2858건, 2015년 3035건, 2016년 3325건, 2017년 7월까지 1854건이 접수됐다. 총 1만4314건으로 연 평균 2862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접수되는 고장 건수 대비 하자보수 이행의 실적은 턱 없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 지원센터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 대비 A/S 이행실적을 보면 2013년 1093건(33%), 2014년 1092건(38%), 2015년 1182건(38%), 2016년 1367건(41%), 2017년 7월 838건(45%)으로 하자보수 평균 이행률이 38%에 그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제성이나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신고리 3,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공사비는 10년 새 55%나 비싸졌다”며 “설계비가 늘어났고, 안전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반면 태양광의 경우 최근 5년간 55%나 감소해 2025년이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세계 각국의 탈 원전 이행 기간을 보면 독일이 11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60년”이라며 “경제성 면이나 속도 면에서 우리나라의 탈 원전이 과연 급진적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수출을 저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원전 수출은 입찰이 아니라 정부 간 계약방식인데다 최근 러시아나 중국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보다는 금융의 힘이 컸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금융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손실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추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누적손상 1조 7000억원을 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올 연말 또 다시 7000억대의 대규모 자산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 한국가스공사의 자산손상 예상액이 74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예측한 자산손상 추정내역을 보면 호주 GLNG 등 4개 사업이다. ▲호주 GLNG 사업 7463억 3000만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 1731억 2000만원 ▲사이프러스 해상광구 사업 393억 2000만원 ▲LNG캐나다 사업 993억 7000만원이다.
손상 사유로는 호주 GLNG의 경우, 호주정부의 LNG 수출제한 정책으로 인한 원료가스 부족과 구매가격 상승 등 경제성 하락이 원인이다.
아카스 사업의 경우에는 이라크 정부와 자산활용사업 기본합의서(HOA) 체결지연 등에 따른 손상이 원인이며, 사이프러스 사업은 2017년 말 시추결과 3광구의 건공우려(실패)에 따른 손상이다.
LNG캐나다는 참여사와 공동 지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기투자비의 50%만 보상될 가능성이 높아 장부가 대비 108백만CAD의 손상차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2016년 말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산손상이 1조 7230억원에 달해 올 연말 7400억원대의 대규모 추가 손상까지 이루어질 경우 총 2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산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훈 의원은 “자원공기업 3사중 그나마 자산 손상이 적었던 가스공사 마저 대규모 추가 손상을 입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가스공사의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홍 의원은 “MB 해외자원개발 손실과 관련해 이미 전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했지만, 부실수사로 인해 핵심 인물들이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최경환 의원,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박영준 전 산업부 차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 역시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 공기업이 총 43.5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으나, 회수율은 38.3%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MB 정부의 자원공기업 대형화 이후 투자액이 급증해 33조원에 달하며, 이 기간 중 투자 사업들의 부실화로 손실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3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8조원에서 2017년 53조원으로 약 40조원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당시 추정생산량이나 매장량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 중 손실 규모가 큰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면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본래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며 “책임규명을 토대로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전력산업 전반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전력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 전력산업구조가 다소 기형적으로 바뀌었고, 전력산업의 발전도 오히려 후퇴했다”며 “결론적으로 발전분할 이후 발전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졌고, 성과는 별로 없는 만큼 이제는 발전사 통합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앞으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거래소의 기능을 한전으로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발전사는 한전과의 쌍무계약방식인 전력수급계약(PPA)을 통해서 거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발전사 통합이나 전력거래소 기능의 한전통합은 전력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에게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소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있냐”며 “LNG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일자리 상실과 경영사의 손실이 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동준 사장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로서의 손실이 큰데다 삼척 지역에서도 발전소 건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연료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연료전환을 위해 성실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은 발전공기업들의 노동적폐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 접수 건 중 발전5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이는 발전노조 파괴를 위한 공작인만큼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된 이후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들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졌다”며 “발전 5사의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공공기관 개혁이 가능하다. 내부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부인사를 사장으로 영입해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발전사 사장의 자격으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노사 문제 개혁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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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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