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차관,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서 강조

정부는 올해 에너지업계 최대 이슈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13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에서 ‘2017년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7차 계획에는 기후변화 내용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8차 수급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2억19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8차 계획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계에서 틀을 만들어 제시해주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차관은 올해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4가지 방침을 강조했다.

우선 ESS, 태양광,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다.

우 차관은 “신재생과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체와 한전 등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공기업간의 컨소시엄 확대는 중요하다”며 “금융도 매우 중요해 금융기관들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다.

우 차관은 “업계와 금융권에서 신재생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는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의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주택태양광(90만호), 학교태양광(3400개교), 농촌태양광(1만호)을 집중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이다.

올해 에너지업계 최대 이슈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도입계획·공급설비 등 장기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 번째는 제도개선이다.

우 차관은 “전력, 가스, 원전 분야에서 정부는 법 개정과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전력생산과 중개서비스 허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마지막으로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에너지정책은 보다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이제 몇몇 전문가 집단에 의존해 정부 독점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만큼 국회가 앞장서서 소통의 기회도 늘리고, 정부와 협력해 신기후체제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며 "최근 법사위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관련 법안이 무난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전력·가스·석유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SK E&S 유정준 대표, GS EPS 허용수 대표, 포스코에너지 윤동준 대표 등 민간발전 3사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으며, 이찬의 삼천리 대표, 강병일 삼천리ES 대표, 송재호 경동 회장, 이재희 한전 원전연료 대표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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