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대 신산업에 17조원･에너지산업에 16조원 투자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 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 원전의 안전강화 등에 최역점을 둘 계획이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3년 만에 수출 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5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무역금융 지원규모도 229조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아시아·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 전략도 추진한다.

산업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선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공장을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한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등 12개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발전공기업에 태양광 장기계약 의무를 부과하고, ESS는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를 시행한다. 스마트미터는 20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보급하고, 에너지 빅데이터의 민간개방을 통해 신비즈니스 확산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지난해 2.47%에서 2.3%로 인하를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원전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 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2→0.3g으로 강화한다.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 0.6g(규모7.5)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과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제4차 석유비축계획 등을 조정하고,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에너지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과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와 중개서비스 허용, 가스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제한적 허용, 고중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도 추진한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