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면 : 제3848호 0면
전태협 “FIT 개편 철회·정부 관계자 사퇴하라”
20일 기자회견 개최…"FIT 포기하고 RPS 집중해 소규모 태양광 보급 위축시켜"
최근주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20일(화) 17:49    게시 : 2021년 04월 21일(수) 15:10
전국태양광발전협회(협회장 홍기웅)가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중소 태양광시공업체들이 한국형 FIT 참여횟수 제한에 반발의 뜻을 밝혔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협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은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계자의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태협은 당국이 중소 사업자를 외면하고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PS 정책이 대기업, 공기업 주도의 공급으로 변질, 태양광 산업 저변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한국형 FIT 개정에 크게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2일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소 개수를 일반인과 농축산어민은 1인당 3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전태협은 이에 대해 “한국형 FIT는 그나마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간간히 수주할 수 있는 숨구멍이었다”라며 “소형태양광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개정안에 협회가 간담회를 통해 제안했던 합당한 경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태협은 정부가 FIT를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집중한 것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RPS 고정가격계약 용량이 지나치게 적어 입찰 경쟁률이 높은 탓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중소 시공업체들의 일감 감소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전태협에 따르면 태양광 시공업체는 2017년 기준으로 1만5000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3000여개로 감소했다. 전태협은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계약 물량이 늘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태협은 REC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을 상향하고 ‘REC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REC 3년 유효기간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집적화단지 사업 진행 시 해당 지역 중소 태양광 시공업체에게 50% 범위 내에서 도급을 주도록 하는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신설도 제안했다.


최근주 기자 ckj114@electimes.com        최근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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