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현행 전기요금 제도 잘 몰라”
작성 : 2021년 11월 25일(목) 13:55
게시 : 2021년 11월 25일(목)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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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력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탐색 설문조사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국민 절반 이상 가량이 현행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한국전력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확산돼야 하며, 시대적 요구와 상황적 여건에 따라 전기요금을 제도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3.1%p)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 달에 평균 3만~7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3~4만원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4~5만원 18.2%, 5~7만원이 15.0%, 1~2만원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요금 제도 잘 몰라…전기요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 생길 수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식수준과 인식이 어느정도 인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의 현행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해 9개 문항에 대해 조사자 들에게 물은 결과 9점 만점에 3.42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9문항 중 5문항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며, 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45%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들은 국내 전기요금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현실에 부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 보조금 지급해도 전기요금은 낮게 유지돼야”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련해서 응답자 절반 이상(56.3%)이 정부가 한국전력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전기요금은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12.7% 만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로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46.6%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19.5%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33.9%의 응답자는 판단을 유보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가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0%는 동의, 10.4%는 비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구매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27.9%가 동의한데 반해 32.2%는 비동의했으며, 39.9%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 반대도 35%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 지불하는 한 달 요금의 몇 %까지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10가지 인상요인별로 분류해 응답자들에게 물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전기를 생산하지 않은 지역 간의 전기요금 차등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전기요금 인상불가라고 답했다. 3% 미만의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9%였으며, 3∼5%미만의 전기요금 인상 수용을 답한 응답자는 11.0%였다.

전기를 송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망의 이용요금 부과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0%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1.7%는 3% 미만의 인상, 15.4%는 3∼5% 미만의 인상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5%가 3% 미만의 인상을 수용했으며, 16.5%는 3∼5% 미만의 인상을 수용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불가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5.0%에 달했다.

그러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구매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달랐다. 응답자의 37.3%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보다 더 강한 수준이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응답자의 41.9%가 3% 미만의 요금 이상을, 16.9%가 3∼5% 미만의 요금 인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응답자의 30.0%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는데, 응답자의 47.4%가 전기요금 인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25.8%의 응답자는 3% 미만의 요금 인상을 수용했고, 3∼5% 미만의 전기요금 인상 수용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력정책의 결정 기준으로서 안전성(4.36점. 5점 만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전력공급의 안정성(4.3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성(4.13점) 역시 소비자들은 전력정책의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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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m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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