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에기평 향해 “노조협약 다시 추진해야”
작성 : 2021년 10월 18일(월) 11:04
게시 : 2021년 10월 18일(월)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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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18일 국정감사에서 “전임 원장 무리한 노사협약으로 기관 운영 노조에 휘둘려”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노사협의 사항 중 일부 발췌 목록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18일 열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임 원장의 무리한 노사 협약으로 1조가량의 예산운영과 인사 배치 등 모든 기관 운영이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전임 임춘택 원장 재임 시절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사협약을 타결한 바 있다.

구 의원은 “협약 내용에서 ‘노사 협의’ 사항 13건이 ‘합의’사항으로 바뀌고 인사평가에서도 ‘노사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해 사실상 인사권마저도 노조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노사 협의를 통해 인사·징계·기관장 선출·청사 이전 및 합병·승진·휴가·정년 연장·희망퇴직 등 기관운영과 인사 배치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항에서 노동조합의 협의·동의·합의를 얻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바뀐 노사 협의에 의해 현재 210명이 근무 중인 에기평 직원 중 원장, PD, 파견전문위원, 임시직 등을 제외한 162명의 노조가입대상 중 161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로 분류돼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던 감사실장, 인사, 노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게 되어 ‘법 위의 노조’가 기관을 장악하게 됐다”며 “노조 가입범위를 넓힌 에기평의 노사 협약은 노조법 제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조항 삭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사례도 발견돼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임 원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스스로 손발을 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을 1조원 이상 집행하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승진조차 노조 눈치를 봐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신임 원장이 기준이 바로 된 노조협약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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