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연이은 RE100 지적...이유는?
작성 : 2021년 10월 13일(수) 13:57
게시 : 2021년 10월 13일(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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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의원들 “국내 글로벌 기업, 참여 의지 부족해”, “직접 PPA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가 12일 산자위 한전, 한수원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RE100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국내 RE100 현황과 실적에 대한 국회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글로벌 기업 RE100 증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RE100 달성 실적은 여전히 부족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내 RE100 현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기업들의 RE100 실적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할 제도를 운영하는 한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자체건설’ 등 4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글로벌 관심도도 높아 올 8월 기준 RE100 가입 기업은 지난해 8월 191곳 대비 67% 증가한 320곳으로 나타나는 등 가입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RE100 실적은 여전히 낮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국정감사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적으로 삼성전자에 전기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RE100 가입’에 대해 여전히 답이 없다”며 “평택캠퍼스 공장의 전력 수요 중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비중이 0.02%뿐이다”라며 삼성전자의 ‘탄소중립’ 의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의 2차 결과는 1.6%(203GWh)에 불과하다”며 “제3자 PPA 또한 현재 계약체결 건수는 0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국내 전력 판매의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곧장 사용하고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직접 PPA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접 PPA를 통한 RE100 활성화를 주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초 RE100 이행률이 2% 수준이라며 정부에 “우리 산업계 전부를 포함하는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감에서 이러한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5일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13일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손쉽게 RE100을 이행하도록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RE100 달성을 위한 유인 요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여전히 망 이용료나 금융 리스크 등 디테일의 문제가 크다”며 “시장만 열어놓기보다는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를 늘리는 등 디테일을 고려해 대기업이 먼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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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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