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도로 건설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 1,633억원,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조9000억
작성 : 2021년 09월 01일(수) 11:57
게시 : 2021년 09월 01일(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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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57조1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6.8%) 증가했으며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 수준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다.

중점 투자 예산으로 우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에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11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우선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4007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7874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지원 자원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4806억원, 그린리모델링 111억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추진에 245억원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교통 안전 예산도 5조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 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464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605억원을 편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 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해 1633억원을 편성했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 대비 증액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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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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