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탄소중립화 성공의 3박자
작성 : 2021년 08월 23일(월) 09:14
게시 : 2021년 08월 23일(월)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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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가치, 이념, 국가, 민족, 지역, 소득, 문화, 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사존망의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멸종의 기로에 세우고 있다.

탄소중립화는 기후위기 시대 인류의 생존방식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화에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배출경제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공통의 목표다. 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했다.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도 지난 5월에 출범했다. 현재는 2050년 탄소중립화의 목표, 4대 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탄소저감 목표, 전환 과정, 경로,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도 정비, 일자리, (중앙·지방)정부-기업-시민의 역할 등이 담길 ‘탄소중립 시나리오(약칭 시나리오)’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경로를 따라 탄수중립화는 추진될 것이다.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시나리오가 중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탄소중립화는 시나리오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시나리오는 필요한 조건의 하나일 뿐이다.

탄소중립화 성공을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른바 탄소중립 성공을 위한 3대 요소다.

첫째, 국민(시민)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실천은 탄소중립화의 원동력이다.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기후위기의 현상과 본질, 영향, 극복방안,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 편리하고 익숙한 탄소배출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와 결별하고, 불편과 낯섦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린 창의적인 탄소다이어트(실천)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인식전환과 지지, 실천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배와 항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 기업의 자발적 동참은 탄소중립화의 기반이다.

탄소중립화는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4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탄소배출 산업·경제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과 경제의 주체인 기업의 동의와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들의 전환에는 경제적 비용과 엄청난 고통, 다양한 위험마저 동반된다. 하지만 머뭇거릴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고통과 위험이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는 이미 탈탄소화를 선언했고, 글로벌 산업과 경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제는 피동과 수동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은 탄소중립화의 기반이 됨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화의 항해사이다.

탄소중립은 폭풍의 바다를 건너야 도달하는 신세계다. 우리 모두 탄소중립 신세계를 향해 긴 여정의 항해에 나선 사람들이다. 폭풍의 바다를 건너 안전하게 신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폭풍의 바다를 뚫고 지나갈 담대한 계획(Plan), 안전 항해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맞춤형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과감한 (규제)개혁(Reform), 빠르고 안전하게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전환(Transition)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 신세계를 향한 항해에 있어 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이 막중한 이유이다.

탄소중립화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시민)-기업-정부가 3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기업과 정부의 에너지가 되고, 기업은 국민과 정부를 위한 기반이 되고,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능숙한 항해사가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위한 3박자를 기대해 본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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