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4명 구속된 LH 비리, 1만명 조직 개편으로 집없는 서민만 피해
작성 : 2021년 08월 11일(수) 03:09
게시 : 2021년 08월 12일(목) 12:53
가+가-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지난 7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LH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LH를 과감하게 개편해 기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무주택자로 본인을 소개한 한 패널은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조직개편과 지방공기업 이전으로 LH가 맡았던 주택공급 업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50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수사했지만 구속된 직원은 불과 4명에 불과하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수사기관이 건성으로 했을 리는 없다.

LH 직원이 대략 1만여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04%에 불과하다. 일부 직원의 비리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혁신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논하고 있다. LH의 전신인 토지공사, 주택 공사 통합 논의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그런데 0.04%의 직원 비리로 수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직원들은 자회사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집 없는 서민들과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진주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진주시는 LH 해체를 반대하는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실천협회, 새마을회 등의 성명서 발표는 물론 진주시 산업단지협의회장단, 경제인단체, 대학총학생회장단 등의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진주시민은 1980년대 대동공업의 대구 이전으로 진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LH를 비롯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진주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조직개편으로 다른 지역이나 직장으로 이직할 분위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LH의 조직개편으로 돌리려고 한다. 0.04%에 불과한 직원의 비리를 조직개편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한 편의 코미디다.

정세균 전 총리가 ‘해체 수준’의 혁신을 강조한 것과 관련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해경 해체를 선언한 담화가 떠오른다. 그러나 해경은 3년 만에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공무원들에게 만만한 것은 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토부 탓이지 LH 잘못이 아니다. LH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해라.
윤재현 기자 기사 더보기

mahler@electimes.com

데스크시선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1. 1
    (데스크 시선) 호반의 새 가족 대한전선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아직도 변압기하면 ‘효성’을 떠올린다. 1970년대 후…

    #데스크시선
  2. 2
    (데스크시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실패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최근 저녁을 같이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지금 산…

    #데스크시선
  3. 3
    (데스크시선) 고착화되는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

    #데스크시선
  4. 4
    (데스크시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원칙 명확히 세워야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제주도에 이어 육지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

    #데스크시선
  5. 5
    (데스크시선) 부산시와 기장군은 투자유치 이전에 지역 원전기업부터 챙겨라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원전 지역 주변을 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질시 섞인 외…

    #데스크시선
  6. 6
    (데스크 시선) 석탄발전 이제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때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모든 일에는 흥망성쇠와 전성기가 있다. 석탄은 1960,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 …

    #데스크시선
  7. 7
    (데스크시선) ‘인지적 구두쇠’를 경계하라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1984년 미국 프리스턴대 수잔 피스크 교수와 UCLA의 셸리 테일러 교수는 ‘인지…

    #데스크시선
  8. 8
    (데스크 시선) 머스크와 레토릭

    [전기신문 송세준 기자] ○…수사학(修辭學)을 의미하는 레토릭(rhetoric)은 웅변을 뜻하는 그리스어 …

    #데스크시선
  9. 9
    (데스크시선) 텍사스 정전 2030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지난 2월 16일 발생한 미국 텍사스 정전 원인을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데스크시선
  10. 10
    (데스크시선) 정부는 LED컨버터·가전 업계와 머리를 맞대라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민간이든, 공공이든 건설사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LED조명이 …

    #데스크시선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