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자문위원의 에너지 돌아보기) 탄소중립레짐과 에너지 안보
작성 : 2021년 08월 09일(월) 13:54
게시 : 2021년 08월 10일(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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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형뉴딜자문위원

호주의 기후분석정책고문인 Ursula 박사는 2020년 12월에 발간된 보고서 “Scaling up Climate Action: Australia”에서 탄소제로를 향한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전력공급이 호주의 고용시장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수 있고 호주가 세계의 탄소제로 레짐을 선도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폐기의 불확실한 쇼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의 전환기간 종결과 함께 EU와의 탄소배출권거래가 종료되면서 이를 지속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 보다 광범위한 탄소거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영국은 기술을 통해 EU가 제시한 55% 탄소감소보다 훨씬 더 높은 64%를 제시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목표치는 보다 강력한 국제탄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한국의 탄소감소를 위한 노력은 아주 낮은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세와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탄소제로사회를 위한 기술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8년 2월에 발표한 “한국의 탄소배출거래 시장경쟁력 분석”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가격은 2030년 약 50달러인 것으로 그리고 선진국은 약 30달러인 것으로 분석됐다. Stern-Stiglitz 탄소가격 위원회의 2017년 회의는 2030년의 탄소가격이 50달러에서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금융시장의 녹색금융 선포는 탄소를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세계에는 탄소가격주도연합(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on: CPLC)이 형성되고 있다. CPLC는 기후행동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견고한 민관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은행은 각 국가에게 저탄소성장경로를 제시하고 탄소가격의 개발과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레짐은 권력을 동반한 체제를 의미한다. 탄소중립이 권력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소가격이란 의미는 탄소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의미를 넘어 시장을 지배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세계의 탄소제로사회를 장악하는 것은 금융이 될 것인가 산업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될 것인가 세계기관이 될 것인가? 한국의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은 세계 37위에서 2020년 세계 31위로 상승했지만 에너지안보는 훨씬 낮은 수준인 67위를 기록했다.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이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며 미래사회의 주도권을 결정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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