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탄소중립, 뭣이 중헌디?
작성 : 2021년 07월 21일(수) 15:18
게시 : 2021년 07월 22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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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그동안 우리가 지녀온 사고와 정책을 모두 혁신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전력산업과 금융산업 두 가지를 이끌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전향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열린 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강조했다.

매해 여름 개최되는 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는 그 해 중요한 연구 성과를 비롯해 이슈에 대한 전문 워크숍과 특별 세션이 열린다. 따라서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미래 동향을 예측하고 이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다.

올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탄소중립이 주요 의제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고,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최근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정책의 온 방향이 탄소중립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뜻 보면 정부가 탄소중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 학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공감됐던 건, “정부가 탄소중립 프레임에만 열중하지 세부적인 로드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는 한 전문가의 말이었다. 비전문가들도 지적할 만큼 불가능한 사안이 정부 발표에 담겨있어서는 아니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 환경부나 산업부 등 로드맵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담당할 공무원들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낀 공감대는 더더욱 아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인 ‘에너지 전환’에는 민·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은 정책을 짜고, 민간은 정책에 맞춰 직접 이행하는 등 발이 맞아야 탄소중립에 다가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는 여전히 무심한 듯하다.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당장 민간은 위기를 느끼고 준비 중인데, 정부는 말만 앞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다.

민간은 답했다. 이제 공공이 답할 차례다. 아직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에 묻고 싶다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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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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