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원전 정책 정치적 이슈돼서는 곤란
작성 : 2021년 07월 07일(수) 14:06
게시 : 2021년 07월 08일(목)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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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생 행보의 첫 번째 주제로 탈원전 정책을 삼아 탈원전 반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난 데 이어 6일에는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원자핵공학과 석·박사과정 학생 3명과 오찬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전문적인 장기간의 검토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됐어야 하는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결국 오늘 정치를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원장을 그만둔 것 역시 월성 원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연 탄소중립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도 탈원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월성원전 수사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까지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또 다시 원전이 정치이슈가 돼서 정치권이 대립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해 나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에너지정책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결정돼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환경만 고려해서도 곤란하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에너지 믹스를 이루는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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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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