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자문위원의 에너지 돌아보기) 공유재로서 청정에너지기술
작성 : 2021년 07월 05일(월) 14:30
게시 : 2021년 07월 06일(화) 10:13
가+가-

안영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형뉴딜 자문위원

필자는 지난 기고문에서 녹색금융의 결과와 녹색기술혁명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금융이 비록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를 표방하지만 지구촌의 탄소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차별적 투자는 그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의미하고 범지구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녹색기술을 인류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공유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아래 인류는 자발적 협력을 기울일 수 있다.

필자는 Nordhaus가 1974년 논문“성장의 제약으로서 자원”에서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이 에너지사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구를 생명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쓰레기가 쌓여가는 우주선이라고 정의하고 에너지 폐기물을 방출하지 못하는 경제활동과 에너지소비는 비록 생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Carolyn Kormann은 2019년 작성한 기고문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의 잘못된 선택”에서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량의 증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구의 경제가 불황을 이겨내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시기인 2010년이었으며 탄소배출량의 대소는 경제의 파고와 일치한다는 민간기후연구사인 Rodium 그룹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해결책으로 Nordhaus가 1992년 논문 “온실가스를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전환경로”에서 주장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고리를 끊는 올바른 방법은 청정에너지기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에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

청정에너지의 개발이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지구공유재로 사용하는 포용정책이 기능해야 한다. 비록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범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정에너지기술을 글로벌 공유재로 사용하는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기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기 전에 이 기술을 지구공동체의 공유재로 이끌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영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형뉴딜 자문위원 기사 더보기
독자투고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1. 1
    (아하 그렇구나! 법률 노무 상식) 연차휴가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연차휴가관리가 아닐까 싶다. 최근 들어 연차휴가 미부여…

    #독자투고
  2. 2
    (특별기고)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탄소중립 성공의 숨은 열쇠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 에서…

    #독자투고
  3. 3
    (특별기고) 6월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와 주의할 사항

    최근 중소기업 경영진과 상담을 하다보면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을 포함한 세무자문회사에서 회사에 추가 납부한 …

    #독자투고
  4. 4
    (특별기고) 툰베리의 외침-미래세대의 생존권 요구

    1997년12월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미비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자 2015…

    #독자투고
  5. 5
    (독자투고)고용노동부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한 한전 근무체험기

    지난해에 처음 뛰어든 취업시장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인터넷을 보면 예전…

    #독자투고
  6. 6
    (특별기고) 탄소중립화 성공의 3박자

    인류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가치, 이념, 국가, 민족,…

    #독자투고
  7. 7
    (특별기고) 데이터센터 전기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우리는 빅데이터의 파도 속에 살고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구조로의 전환은 데이터 사용을 기…

    #독자투고
  8. 8
    (독자투고)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체험형 인턴 수기

    한전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체험형 인턴 수기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인턴 김지은, 채유란, 강민지 2…

    #독자투고
  9. 9
    (아하 그렇구나! 법률 노무 상식) 사직서 작성의 중요성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은 기간의…

    #독자투고
  10. 10
    (특별기고) 미래세대에게 바침

    ‘‘툰베리의 외침’ 영상에서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세대 간의 불공정을 이야기했고 미래세대는 …

    #독자투고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