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탄소중립과 전기요금
작성 : 2021년 06월 14일(월) 15:22
게시 : 2021년 06월 15일(화)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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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여기봉 기자]전기에너지업계의 최신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정부 목표와 추진계획에 따라 전기에너지업계는 물론 각 산업계의 행보가 부산하다.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활로와 주도적인 행보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6월 10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2050 탄소중립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는 이목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산업부 장관이 5월 부임했고 한전 사장도 지난 1일 취임하는 등 전력 공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최근 교체됐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분야 리더들의 결의가 한층 의미있게 다가온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한전 및 전력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보다 과감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 전력공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수소설비, 계통망 확충 등 탄소중립 대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한층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에너지신산업 흐름은 세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 발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선언적 당위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일반 산업과 세계 교역에서도 필수적인 전제로 정립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 오는 6월 하순 발표될 3분기 전기요금이다. 연료비연동제가 지난해 12월 도입되면서 1분기 적용, 2분기 미적용을 거쳐 3분기는 적용과 미적용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는 시각과 연료비연동제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시각이 상충하고 있다. 두 시각 모두 나름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에서,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이 전기요금으로 집약돼 발현된다. 아무리 효과적인 생태계를 설계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요금부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정부의 추동력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의 반응과 이를 선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금정책이 유지 발전돼야 탄소중립이란 대의도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3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연동제의 적용을 조심스레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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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k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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