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너지전환 지원법 논의 시급”
에너지공대법・전기사업법 등 에너지산업 발전 기반 마련
美, 원전 육성 계획 밝혔지만 정부 에너지정책 수정은 무리
SMR 기술개발・수출 유도 위해 국회도 예산 등 통해 지원해야
작성 : 2021년 05월 11일(화) 21:48
게시 : 2021년 05월 14일(금)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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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지난 1년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으로 인해 산자중기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 위원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제와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

본지는 이 위원장을 만나 지난 1년 간 산자중기위의 주요 발자취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년여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산자중기위는 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도 민생 경제와 맞닿아 있는 위원회로, 산자중기위의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글로벌 GVC 재편 대응, 반도체 및 소부장 육성,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 기술 혁신 지원 등 소관하고 있는 업무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산자중기위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도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올해 산자중기위가 거둔 주요 실적은 무엇입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실 계획이십니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안을 심사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산을 처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분야의 과학 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한국에너지공대법’, 한전 중개 없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전력구매와 판매를 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PPA 허용 법안인 ‘전기사업법’을 심사·처리해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데이터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 첨단투자지구 도입 근거 신설 및 보조금 지급,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 규정 등의 법안을 심사·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함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슈로 인해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김원이 의원이 해상풍력 원스톱샵 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까지 확보하면서 복잡한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산업 육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 없는 탈탄소 정책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100배 가까이 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94개의 원전을 운전 중인 나라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0㎢ 당 원전 수는 25.7기로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다고 해서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기업들이 그간 발전시킨 원전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 기술 등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의 강점을 어필해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SMR) 국회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침체돼 있던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형 원전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나라도 도입할 수 있는 소형원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정부 주도로 독자기술인 다목적 일체형 소형원자로 SMART를 개발, 사우디와 SMART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혁신소형모듈원자로인 ‘i-SMR’ 개발에 향후 8년간 4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확정지었죠. SMR 기술개발과 수출 지원을 위해 국회도 예산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이들의 누적손실보상이나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서는 이 같은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산자중기위가 이 건을 두고 법안소위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이견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을 떠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영업제한을 시작했던 때부터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급 적용의 범위와 대상지 지정의 어려움, 재난지원금 중복, 재원 마련과 국가 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운 원내지도부 출범과 함께 손실보상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청문회를 통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벤처 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에서 이 같은 벤처 붐이 보다 건전하고 실효성 있게 흘러가기 위해 국회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발달로 인해 비대면 분야에 대한 벤처기업의 영향이 확대돼가던 시기에, 코로나19는 비대면 분야 첨단 기술 벤처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벤처투자 비중이 지난해 40%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비대면 경제 가속화, 바이오·의료 분야 수출 증가 등으로 벤처 생태계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2의 벤처 붐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분의 3 정도 벤처기업이 기술평가보증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함께 지속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지원, 해외 자본 유치와 글로벌 진출 등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자중기위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산자중기위의 역할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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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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