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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게 만들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서 한 목소리
탄소중립위 컨트롤타워 위상 걸맞은 권한·예산 부여 필요
정세영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14일(수) 09:03    게시 : 2021년 04월 14일(수) 09:11
13일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탄소중립위원회에 바통을 건넨다. 곧 출범할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권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성과와 함께 출범을 앞둔 탄소중립위원회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존하는 법, 제도, 정책, 행정체계는 모두 탄소 기반 사회를 유지·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술은 물론 법제와 행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선언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며 법제화를 통한 사회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4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진행 등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모두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KEI 선임연구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30년 이상 지속가능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에 머물지 말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비용분담과 갈등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은 규제 수단만으론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선임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선수라기보단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탄소세·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대표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정책단이 힘들게 논의한 내용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도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 사회단체들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는 찬성하나, 비용분담이 의제가 될 경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cschung@electimes.com        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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