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 사용후핵연료 공청회로 변질...재검토위원회 탓?
기장군, 지역실행기구 예비후보 선발 후 재검토위에 수차례 MOU 요청
김소영 위원장 한 번도 오지 않아
윤재현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13일(화) 22:57    게시 : 2021년 04월 15일(목) 13:06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용후핵연료 공청회로 변질되면서 고리1호기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이라는 지침을 내린 월성 원전과 달리 고리 원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해산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원전 전문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부 직원은 한 명도 없고 한수원 직원들이 응답자로 구성된 공청회에서 답변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고 평가했다.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해 5월 우여곡절 끝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위원 예비후보를 선발하고 위원회에 MOU 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임 정정화 위원장은 물론 7월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가 신임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회신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장군을 한 번도 찾지 않아 지역에서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식 때 소란이 컸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역실행기구는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MOU를 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발족할 수 없으며 위원들도 정식으로 위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환경단체 반대, 복잡한 지역 여론 등 실행기구 구성에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회는 우리 요구에 응해주지도 않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은 기장에 오지도 않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위원회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장의 원전 전문가는 위원회가 경주시와 MOU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주는 이미 건식저장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 방식이라 폐기물도 작고 경수로보다 덜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여서 신속히 증설을 결정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고리1호기 최인접 지역인 조원호 월내리 이장은 기장군에서 열린 공청회 불참 사유로 “고리1호기 폐로와 관련 중요한 쟁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인데 이것은 한수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해도 답을 들을 수 없는데 왜 참석하느냐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발전소 건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등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조원호 월내리 이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도 공론화로 시간만 끌고 결국 공사를 재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안은 지역 주민들이 한수원,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공론화를 하게 되면 환경단체를 비롯해 타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위험성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처럼 지역 주민들과 수년 동안 수백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주처럼 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원자력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5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