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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녹색사회로의 전환: 경제와 환경의 융합
안영철 대통령소속 기획정책위원회 한국형뉴딜 자문위원    작성 : 2021년 04월 05일(월) 11:06    게시 : 2021년 04월 06일(화) 10:36
안영철 대통령소속 기획정책위원회 한국형뉴딜 자문위원
21세기 인류에게 주어진 화두는 기술 진보와 녹색 전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기술 진보는 21세기에만 주어진 한시적인 주제가 아니다. 극단적 기후변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하지만 녹색전환이라는 대응방안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인류가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해결방안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야기된 극단적 기후변화에 직면한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녹색사회를 향한 기술 진보는 필수적이다.

2018년 경제학은 사회분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선구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와 내생적 성장이론을 통해서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폴 로머가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지금까지 경제학의 비주류가 되어왔던 외부성의 문제가 경제의 본질이 되었으며, 성장의 주된 요소에서 배제되었던 기술발전이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술을 통해서 부정적 외부성을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었던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하는 수소에너지의 개발이다. 인류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한 것이 이 시대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개발해왔다.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전)대통령은 인류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지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만이 대체에너지로 선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공멸의 위기에 마주한 인류에게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해야 한다. 여기에 수소에너지가 있다. 한국은 2003년 미국이 제안한 ‘국제 수소 연료 전지 파트너십(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IPHE)’에 참여하여 세계의 14개국과 EC(유럽공동체) 국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단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지구의 자연적 온도증가도 있을 수 있다. 자연의 자생적 기후변화라고 하더라도 지구가 공멸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 인류는 공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생산 활동을 줄여야 가능한 일이라면 그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으로 회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화두를 “기술발전” 그리고 “녹색전환”이라고 표현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환경부로 이전하면서 녹색전환정책관으로 바꾸었다. 녹색전환정책관의 목적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범지구적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협치는 지방정부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치를 넘어 산업계와 협의체를 조성하고 범국가적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저감생산체제를 갖추고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친환경 녹색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녹색소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 국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지구의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녹색지대를 창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치 하여야한다. 각각의 도시가 자신에게 적합한 저탄소 지능형 녹색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녹색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행정적으로 환경과 산업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야한다. 녹색채권과 저리녹색융자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한다.

녹색사회로의 전환 정책은 국경의 제한도 시간의 제한도 없다. 녹색전환정책은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구에 대한 오염과 미래의 세대가 살아갈 지구에 대한 오염을 제거하는 일이다. 지구가 성장해야 할 방향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각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녹색전환정책관을 만든 이유이다. 녹색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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