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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홍 교수의 등촌광장)뜬구름 잡는 수소경제와 에너지 전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작성 : 2020년 12월 21일(월) 09:45    게시 : 2020년 12월 22일(화) 10:55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지난 10월 28일 국회 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50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만큼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0’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은 5가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들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목표를 따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에너지 전환이다.

정부와 비전 포럼에 제시하는 에너지 전환의 수단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신재생에너지, 효율개선 그리고 수소에너지로 크게 구분된다. 그 이상의 대안을 찾기도 어렵다. 물론, 석탄의 사용을 급격하게 줄인다는 것과 원자력발전 또한 감축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부터 보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탄소포집저장의 현실성이 ‘0’에 가깝다. 탄소포집저장은 특히 미국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생산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매장지의 압력을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통해 높이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다. 석유공사가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거의 생산종료 단계에 있다. 이산화탄소 매장이 가능한 지질구조를 찾고 시험굴착을 한다면 석유 탐사에 드는 비용과 유사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탄소포집저장은 미국, 캐나다, 호주, 북해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석유, 가스 매장지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능한 대안이다.

다음은 수소경제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소경제의 미래는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 많은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가격경쟁력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일부 순진한 분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투자비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신재생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또한 요금의 문제와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능하다. 이런 식이라면 안될 것이 뭐가 있을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송배전, 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설비에만 326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수소경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신재생에너지지 발전량이 상당하다. 다만 해가 진 이후 전력생산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도 우리처럼 신재생에 의한 수소생산은 아주 장기적인 비전일 뿐이다. 천연가스에서의 수소 개질을 더 현실적인 공급원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수소를 신재생에너지로 볼 수 있는지, 수소를 가스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로 규제할 것인지,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의 수송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이다.

한편 일본의 수소 정책은 호주의 석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액화 또는 다른 물질로 전환한 다음 수입한다는 것이다. 2020년대 중반까지 수소수송선 건조까지 계획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으로 석탄 수출이 어려워진 호주는 일본의 이런 수소 정책에 발맞춰 석탄,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생산 및 수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수소경제의 핵심은 가격경쟁력에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Kg당 3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을 Kg 단위로 전환하면 2000원 아래다. 휘발유 가격의 50% 이상이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이 아니다. 국제유가가 변수지만 과거처럼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호주는 수소 가격을 Kg당 2달러로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액화비용, 수송비용, 기화비용 및 기타 비용을 추가하면 국내 가격은 4달러를 훨씬 넘길 수밖에 없다.

수소경제도 에너지전환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뜬구름 같은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면서 산업과 국민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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