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미국 ‘연료세’ 28년 만에 인상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 실현키 위해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 “무너진 다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최근주 기자    작성 : 2021년 04월 28일(수) 08:16    게시 : 2021년 04월 29일(목) 11:15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28년간 동결됐던 미국 연방의 연료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 하원의 초당파 의원 58명이 휘발유 등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국가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 연료세는 1갤런당 18.4센트이며, 미 의회는 1993년 이후 연료세를 인상한 바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해당 초당파 의원들은 구체적인 자금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철도, 물 기반 시설 등에 연방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초당파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 통과를 위해 연료세 인상을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간 철도, 도로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데이터 통신망, 전력망 강화 등에 2조30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료세를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백악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해법으로 내놓은 상태다.

한편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 자체에도 비판적이며, 비용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등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당파 의원들은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료세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의 공동 회장인 조시 가스마이어 의원은 “더 이상 무너진 다리, 도로, 터널, 고장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는 양당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당파를 제쳐두고 있다”고 말했다. 초당파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주 기자 ckj114@electimes.com        최근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월드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6월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