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거래상 우위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지난달 24일 평창 풍력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를 태…

몇 년 전, 업무차 미얀마를 방문했었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수도 인근의 관광지에서 일행과 현지 문화 체험을 하던 중…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어릴 적 즐겨 불렀던 동요가 여전히 …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 하락과 관련한 우려가 크다. 최근 REC 현물시장 가격은 …

국회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됐다.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및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 등으로 급변하는 전기…

우리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전기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