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연구원, 2022년 1월 전력산업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저탄소화 투자 확대
수요관리·기술혁신 R&D 전략 등 효율적 정책 추진
세계적 저탄소 경제 전환…기업 ESG 경영 보편화
[전기신문 오승지 기자] 2022년은 정부의 저탄소화 투자 확대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3월 대선을 전후로 탄소중립, 부동산, 인플레이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소비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증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에너지 부문 탄소 절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저탄소화 투자 확대
한전 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전력경제 1월호 ‘2022년 전력산업 경영환경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 증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오는 3월 탄소중립기본법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에 12조원의 투자 계획을 포함시켰다.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설비·발전 금융·그린수소 생산단지를 지원하고, 철강·시멘트·정유 등 다배출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올해 안에 친환경차를 50만대까지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2조5000억원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시행한다.
국내 2030년 석탄 발전비중(NDC 상향 기준)은 2020년 대비 13.8% 감소하고 신재생 확대 보급으로 신재생 전원에 따른 발전 비중이 전체의 30.2%로 전망했다. 석탄발전은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확대하며 추가로 무탄소 전원인 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해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전원믹스 변화와 함께 전력망 수용성 확보 논의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석탄총량제 및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등에 따라 구체적 정책 논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 전환 가속화
팬데믹 상황 이후 경기 회복과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라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요 절감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이행과 투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AMI 및 전기요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용 냉난방 증가,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생산 확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율은 향상시키고 신규 수단(V2G, 스마트 조명)을 도입하는 등 최대전력 14.8GW, 전력소비량 96.3TWh 절감을 추진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 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업·에너지 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탄소 배출량의 절대량(86%)을 차지하는 산업(수송)·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기술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 R&D 투자방향을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수소환원제철, 전기가열 분해 등을 위해 대형 실증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탄소중립 기술 가치 평가모델 개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ESG 경영 패러다임 전환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분위기 속에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한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짐에 따라 ESG 경영으로의 대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후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장 셧다운, 공급망 붕괴, 환경 개선, 직원안전, 고객 가치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책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ESG 이슈를 기관투자가·경영자는 투자자나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신의성실의무’의 표준 구성요소에 반영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회복세 흐름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으나 ‘위드코로나’ 적용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3% 내외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설비투자 분야에서 IT 기술 부문 투자 지속과 신성장 및 친환경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U 탄소국경세, 글로벌 RE100 참여 등 기업의 ESG 경영이 보편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중심 성장에 약 3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은 차세대 태양광·그린수소 사업에 2조8000억원을, LG화학은 친환경·전지 소재 부문에 9조원을 투자하는 사례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