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3일 임시국회 일정 돌입…수소법 심사 예정
野 “원포인트 통과 가능” vs 업계 “대선 감안 불가능”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이달 초 수소법이 상임위 통과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여야가 대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 전격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일명 핑크수소가 포함된 안이 마련되면 대선 전이라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 속에 법안 통과는 실질적으로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월 3일부터 26일간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계류 중인 법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대선을 한 달 여 앞둬 주요 법안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은 모두 4개다. 송갑석, 이원욱, 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모두 수소발전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CHPS 시장을 새롭게 도입해 연료전지 등을 기존 RPS 시장로부터 분리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여당의원의 주장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해를 바꿔 이어진 법안 심사에서는 야당이 뒤늦게 원자력을 이용한 ‘핑크수소’를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 야당 측 국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원전으로 생산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활용하려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심사가 아예 엎어진 게 아니며, 다음 회의를 원포인트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측 관계자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소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따라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2월에 여야가 법안 처리보다는 막판 선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내각 구성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 수소법 개정안이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소업계 한 관계자는 “수소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적기라 할 수 있는 1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당분간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며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핑크수소는 야당의 에너지공약과 맞물려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전후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