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책을 개선·발전시켜 이재명 후보의 혁신도시 의제 정책화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원)는 14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출범식과 함께 혁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책을 개선·발전시켜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혁신도시 관련 의제 정책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출범식에서는 안영철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민원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재호 국회의원이 축사했다.

이날 김종용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기관 조사’에 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

김종용 위원은 “정부 공공기관 350개 중에서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은 “남은 197개 기관에 대해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1차 간이 조사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ㆍ여수광양항만공사등 설립 목적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은 68개였으며 남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서울 104개ㆍ경기 22개ㆍ인천 3개 등 총 129개로 조사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전대상인 129개 공공기관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2022년 이후에 매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본사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안 교수는“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가서 일하고 싶은 혁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활기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대 근본 원인은 교육과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의 문제“라고 발표했다.

안영철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가 실패한 원인을 “무사안일의 관료주의”와 “재정 수단의 부재”로 보고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스스로에 의해 견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청년들을 위한 공공개발 사업(청년공공주택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할 수 있을 때 앵커 기업을 유인할 수 있고 청년들이 살고자 하는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혁신도시만이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강변했다.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는 정책의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토론과 함께 추후 후보와 중앙선대위에 정책 제안을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