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계획구역 변경안 승인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해 인력, 예산 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비상 대책이 집중돼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 비상계획구역 변경안을 승인했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이 종전 3개 구·군 20~21km, 46만명에서 10개 구·군 28∼30㎞ 23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원전 소재 지자체 중에서 비상계획구역이 30km가 되지 않았던 지역은 부산시가 유일했다.

타 지자체처럼 30km로 확대되면 보호해야 할 주민 수가 5배 이상 증가해 실효적인 대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여론은 그렇지 않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민 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서 80%가 넘는 여론이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찬성했다.

문제는 예산과 인력난이다.

부산시는 향후 5년간 148억원(시비 66억원, 국비 82억원)이 들어가며 비상계획구역에 새로 들어오는 7개 구에 각 2명, 시 4명 등 18명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3월 추경과 행정안전부에 인원 보충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구·군을 대상으로 1월 중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235만명에 달하는 많은 주민을 대피시킨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에 속한 원전 주변 5km 이내 9215명 주민과 30km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230만명 주민들의 대피 방안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PAZ 주민은 우선 대피시키고 UPZ 주민은 방사능 특성과 풍향 등 기상 조건을 고려해 옥내대피 및 단계적 대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경남과도 협의해 구호소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원전전문가는 “시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찬성하지만 많은 인구를 가진 부산의 특성상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원전 사고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져 전담 인력에게 다른 업무를 맡겨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등 8개 과제를 단기과제로 ‘과학적 주민보호체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중장기과제로 선정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