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5년…에너지 자립 기틀 마련·대기질 개선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원전 해체·SMR·핵융합 등 원자력 경쟁력 유지 위한 기술개발 추진”
“원가 변동분 요금에 적기 반영시켜 연료비 연동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 2021년은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 탈석탄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처음으로 7%를 돌파하는 등 정부의 계획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소경제도 올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면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2021년 8월 에너지 전담 차관을 필두로 한 에너지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에너지 정책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으로부터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하고, 드라이브를 건 지도 5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 자립 기틀을 마련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계획대비 3년 연속으로 보급 목표를 초과(25GW) 달성한 것은 물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2016년 94.6%에서 2020년 92.9%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수소법(2020년 2월), 수소경제위원회(2020년 7월),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2021년 11월) 등 수소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소차 보급, 연료전지 등에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 폐지, 석탄발전 자발적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20년 2017년 대비 21%, 미세먼지는 60%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3년 연속 보급 계획 목표를 초과(25GW) 달성해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에도 일조했습니다.”

▶정부의 2030 NDC 목표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입장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서, 산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NDC 목표는 전체적으로는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분야별 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전환(에너지) 부문은 44.4%, 철강 등 산업부문은 14.5% 등으로 차등해 설정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에너지가 선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되, 혁신기술이 확보되는 2030년 이후부터는 산업 부문의 감축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소중립은 2021년 11월 현재 138개국이 선언하는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중에 있습니다. 최근 RE100 선언, ESG 경영 확산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글로벌 시장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세계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NDC 이행 과정에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에 따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공식화한 유럽 및 선진국들 사이에서 원전건설 및 재가동 등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정책 방향은?

“에너지 정책은 각국이 자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0년 이상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인 원전감축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한편 핵심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 해체·SMR·핵융합 등 원자력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체코·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가동원전도 조기 폐쇄하는 대신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해외 수출 사업들과 수주 가능성 등에 대해 말해달라.

“현재 수주 중점대상국인 체코, 폴란드 등을 타겟으로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원전사업이 본격추진되는 해로, 원전수출 성공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수주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발주국들은 우리원전의 경쟁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설비의 전기화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만큼이나 에너지효율 혁신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효율향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금융, 실증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행동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통기반으로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해 효율 투자시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해 주민·농어민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차후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농지나 수상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규제 필요성 및 합리적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적 원칙, 요금 현실화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은 무엇인지?

“2021년 들어 전년 대비 LNG, 유연탄 가격이 2~3배 이상 급등했고,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SMP도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전(全)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변동요인이 가격에 제때 반영되는 구조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물가 여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요금조정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향후 국제 연료가격 변화 등 원가 변동분이 요금에 적기 반영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은?

“정부는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재생e연계형 ESS 등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망요금제·시장 메커니즘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재정 지원이 아닌, 법·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분산 편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향후 안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유, 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여전히 중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원 변화 흐름에 따라, 전통 화석연료 업계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유는 정유기업의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며, 가스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배관에 수소혼입 등 가스 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LNG벙커링, LNG냉열 등 천연가스 신산업도 창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은.(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정책 방향)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잡았으며, 에너지시스템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1년 12월 10일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망 확충, 시장‧제도 개선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업계 및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동안 우리는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선도자(First-mover)로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에너지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는 정부뿐 아니라, 에너지 업계, 국민과 함께해야 하는 바,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그간 우리나라 전기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사협회 오송시대를 맞이해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특히 전문인력 교육과 기업들의 애로 해소 외에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