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오철 기자] 최근 환경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에 1조935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126억이나 증액했다. 전기차 보급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당연히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늘었다. 전기차 목표 대수는 올해보다 70% 이상 높게 잡혔다. 특히 전기 승용차 보급목표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 한 대당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은 한 대당 지급액을 줄이고 지급대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차량의 가격과 성능 등을 고려해 최종 보조금 액수가 책정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정책 방향성에도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고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자동차연구원은 반도체 수급난, 제조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내년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던 예측에서 벗어나 가격 하락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맞추겠다던 정부 정책에 큰 산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은 1000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결국 보조금 삭감이라는 원칙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도 탄력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 운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상향하거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의 목표는 결국 보급 확대다. 돈을 줘서라도 일단 일정 수준(목표)으로 보급을 늘리고 생태계를 조성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거다. 목표가 늦춰질 것 같으며 목표에 오를 때까지 채찍질을 멈춰선 안 된다. 즉, 보조금 금액을 줄이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

융통성 없이 원칙만 밀어붙인 다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본래 취지를 놓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