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사용후핵연료 대책 해법은 ‘고준위특별법’
작성 : 2021년 11월 23일(화) 17:04
게시 : 2021년 11월 23일(화) 21:47
가+가-
기사내용 정리영구폐기장 건설 독립행정위원회 설립, 절차 법제화
‘부지내저장시설’ 통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통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영구처분시설 등의 입지 선정 절차를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탈핵단체와 원전지역 거주민은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새롭게 도입된 ‘부지내저장시설’ 조항에 따라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하게 돼 원전이 ‘사실상의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24기의 발전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처분 시설의 확보는커녕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조차 법제화돼 있지 못해 원전 내 임시저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고준위특별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구처분시설의 선정 절차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운영까지는 3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원전 내 ‘임시저장’ 보완이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지내저장시설은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결정돼 온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기술적 안전성 심사 이외에 신설 고준위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부지내저장시설을 증설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지내저장시설 규정 신설로 인해 원전지역의 안전을 폭넓게 보장할 장치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고준위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으로 제한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간 산업부 주도의 고준위방폐물 공론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위원회를 둬 객관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특별법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의 설계수명 내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설계수명 이후의 해체를 위해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기사 더보기

cschung@electimes.com

원자력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1. 1
    (원전수출 진단②) 동유럽일까 사우디일까…유력한 수주 후보지는?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최근 정부가 사우디 대형원전 수주 의지를 밝히면서 중동지역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원자력
  2. 2
    “원전비중 30% 유지하면 전기요금 인상폭 40% 감소”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에너지믹스 구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분석한 결과 원전비중을 30%로 유지하면 …

    #원자력
  3. 3
    (원전수출 진단①) 한미 해외원전 진출 선언 이후…시장은 ‘각자도생’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올해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우…

    #원자력
  4. 4
    김성암 한전기술 사장,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환,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신년 메시지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업체로의 전환과 함께 …

    #원자력
  5. 5
    한국 원전해체 산업, 나아갈 방향은...‘비방사선 시설’ 조기해체 길 터줘야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약 549조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대 중반부터 설계수명이…

    #원자력
  6. 6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장안읍민에게 고품질 건강검진 제공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박상일, 이하 의학원)은 장안읍민을 대상으로 6일부터 고…

    #원자력
  7. 7
    기장군, 기장군민 대상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기장군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2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

    #원자력
  8. 8
    임혜숙 과기부 장관, “원자력 전주기 기술개발 등에 3200억원 투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확정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총 …

    #원자력
  9. 9
    원자력환경공단,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확진자 제로를 달성, …

    #원자력
  10. 10
    월성원전 ‘맥스터’상생협력 특별지원사업 합의 체결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원자력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