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셀 원산지 표기법, 모듈산업 망치는 길"
작성 : 2021년 11월 08일(월) 12:38
게시 : 2021년 11월 09일(화) 10:00
가+가-
기사내용 정리국내 제조 제품들 모두 '중국산' 도장 찍힐까 우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한무경 의원의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국산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 모듈로 둔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태양광 관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무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한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표하며 모듈의 핵심 부품이 모듈 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이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양광협회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의 주장처럼 셀이 모듈제작비용의 50%를 차지하던 것은 단순조립공정 중심이었던 10년 전 이야기라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한 의원의 말대로 셀이 공정원가의 50%를 차지하던 것은 10년 전 일”이라며 “현재는 모듈 51~53%, 셀 11~15%, 잉곳・웨이퍼 2~8%, 폴리실리콘 30%의 비율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모듈은 셀 원산지와 제조기업을 구분해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중국산 셀을 수입해서 모듈을 제작하는 국내 기업들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제품에 ‘Made in China’를 붙여야 한다는 게 태양광산업협회의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재료가 중국산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국내 제조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국내의 제조 기술력은 무시하고 모두 중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로 수출할 경우 똑같이 Made in China가 붙으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환영받지 않겠나. 결국 국내 기업들의 미국, 유럽, 일본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랬다.

정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셀 공정은 자동화로 이뤄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모듈은 아직도 제조 공정에 사람이 투입돼야 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고 있다”며 “나아가 대출력 모듈, BIPV(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의 니즈가 커지며 모듈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셀 중심의 원산지 표기 강요는 산업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태양광 산업계를 위한 법안이라면 협회를 비롯해 기업들에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 관련 간담회는커녕 문의조차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원산지 표기와 모듈제조를 분리해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HS코드의 단점을 보완해서 셀과 모듈을 독자적으로 부여해서 둘 다 표기를 하도록 해야 소비자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기사 더보기

camp@electimes.com

화제의 인물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1. 1
    정동욱 원자력학회 회장 “차기정부, 원자력 강화 불가피…재생E와 완벽 공존 가능”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정책을 잇달아 내…

    #화제의 인물
  2. 2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K-ENERGY로 세계 시장 이끌 것...2022년 글로벌 본격…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그리드위즈는 국내 대표적인 클린에너지 혁신 스타트업이다. 탄소중립이 지금처럼 본격화…

    #화제의 인물
  3. 3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실은 대기업, 피해는 중소기업’ 불공정 등식 깨나가야”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지난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국내 산업계에도 큰 상흔을 남겼다. 금융…

    #화제의 인물
  4. 4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너지전환, 전통E 포함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연구 이뤄져야”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서는 보기 드문 이공계 출…

    #화제의 인물
  5. 5
    정태균 남동발전 풍력사업부장 “완도금일해상풍력, 韓 풍력시장 개화 가능성 증명할 것”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이번 사업은 한국의 풍력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게 될 겁니다.” 정태균…

    #화제의 인물
  6. 6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대표, “‘그리드 구성 개혁’과 ‘친환경기술’로 산업 선도할 것”…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코로나19로 산업계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전력산업계의 고충은 더 깊어지…

    #화제의 인물
  7. 7
    김세동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 “계류 중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학회 명예회장으로서 지원하겠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지난 2017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 14대 회장으로 선출돼 14~15대 회장직을…

    #화제의 인물
  8. 8
    배문찬 이피코리아 대표 “올해가 승부처...이피코리아만의 길을 간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이피코리아는 국내 대표적인 무정전전원장치(UPS) 선도 기업으로 최근 친환경 LED…

    #화제의 인물
  9. 9
    장성수 토탈안전시스템 대표, '경찰청 최고 IT전문가'서 '안전 사회적기업 대표'로 변신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센터에서 만난 장성수 토탈안전시스템 대표의 첫인상은 사업가…

    #화제의 인물
  10. 10
    심민섭 경기기술공사 대표이사 “회사가 원하는 직원 채용・교육 등에 큰 도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전기공사기업들은 기술 스페셜리스트 집단이다. 회사 대표부터 신입 직원들까지 모두 전…

    #화제의 인물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