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기업 간 가격 차 커
실제계약으로이어지긴힘들듯
활성화 위해선 제도 보완 필요

[전기신문 양진영·정재원 기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재생에너지의 직접구매(PPA)가 가능해졌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력중개사업 관계자는 “PPA 소식이 알려진 후 RE100 달성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커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는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들도 PPA의 활성화는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으로 PPA에 대한 관심 자체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단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해온 기업 입장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PPA는 매력이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PA 계약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자 간 계약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최근 체결된 장기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격이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의 평균 가격은 1MWh당 13만6128원이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현물시장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고, 구매자는 그동안 사용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해 협상 과정에서 양 측의 의견차가 커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전력중개사업 관계자는 “타 RE100 수단보다 PPA의 단가가 높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차라리 내년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공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녹색프리미엄의 가스배출권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발전사업자들도 PPA로 판매 채널이 확대되는 것 자체는 반기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현물시장보다 낮은 가격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굳이 PPA에 뛰어들 이유가 없고 한전과의 계약보다 안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PPA 시장을 보고 새로 시설을 늘리려 해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 자체도 기업의 요구와 맞지 않지만, 기업들이 언제 정책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과의 장기계약에 대한 믿음 자체가 크지 않다”며 “또 어지간히 큰 기업과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 발전시설 확충에 필요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PPA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 대비 너무 낮게 운영돼왔기 때문에 아무리 RE100 달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비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며 “전기요금 개편과 함께 산업계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PPA가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으로 촘촘한 보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직접PPA는 사업자들이 이제 막 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계약 체결까지 2년 정도 걸렸다”며 “망 이용료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 배출권 등에 대한 내용이 공표되는 등 제도적 완성이 있어야 사업자들의 실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사줄 곳이 없고 기업들은 20년간 꾸준히 전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직접PPA가 실제로 실행되려면 기본적으로 망 이용료라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PA 계약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구매자 간 계약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가장 최근 체결된 장기고정가격계약의 평균가격이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의 평균 가격은 1MWh당 13만6128원이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현물시장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고, 구매자는 그동안 사용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해 양 측의 의견차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