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기상이변, 탄소중립,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취재를 다니다 보면 요즘 들어 부쩍 취재원들의 입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오르내린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정도다.

그러나 정치권은 “원전이 먼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야한다” “한국 구조상 석탄 없애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싸움만 하며 위기를 외면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전 세계 곳곳에서는 ‘글로벌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의 날’을 맞아 기후활동가들의 기후파업이 이어졌다. 국내에선 청와대와 국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됐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 정책적 제안도 나왔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던가. 기후위기 직접 세대인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시민의회’ 설립 제안은 주목할 만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 탄소중립정책 등 기후위기 대안에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배제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지만 결정은 권력과 자본의 여유가 있는 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이를 위해 사회의 주도권을 시민들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사활을 걸고 기후위기를 외치는 데 정치권은 여전히 권력을 위한 다툼만 일삼는다. 정부 소속 탄소중립위원회도 내놓은 시나리오 3개 중 2개 안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중심이라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엔 위원 무검증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10월 말 나온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국가적 에너지 대전환이지만 이를 위한 이야기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여전히 정치적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다.

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만 국가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

묻고 싶다. 탄소중립은 진심인가. 우리 처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Strike(파업)도 세 번이면 아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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