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각된 맹방해변 침식문제 원인을 2018년 착공한 발전소로 돌려
1500억원 투자해 침식저감시설 설치…오히려 환경보호 역행하는 주장 ‘지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전경.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전경.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민간 석탄화력발전을 향한 환경단체의 도넘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0년쯤부터 진행되고 있던 삼척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2018년 착공한 삼척블루파워에 돌리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여론을 흔든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케이팝 팬들이 결성한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과 함께 강원도 삼척시 명사십리에 있는 맹방해변을 보존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 ‘세이브 버터 비치(Save Butter Beach)’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맹방해변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5월 발표한 ‘버터’ 앨범의 재킷 촬영장소로 최근 많은 BTS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와 관련 ‘석탄을 넘어서’는 맹방해변에서 최근 발생하는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발전소 항만공사를 지목하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맹방해변을 보존하기 위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행사인 삼척블루파워는 해안침식의 원인을 발전소 건설로 꼽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삼척 맹방해변의 침식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미 10여년 전인 2010년 이전부터 이며, 이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도가 4년 간 시행한 강원도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에서 침식 수준 C·D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해안수산부는 맹방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선정했다.

반면 삼척화력발전소가 착공한 것은 2018년 8월이다. 삼척블루파워는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침식저감시설을 1500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이며, 이미 1차 설비가 최근 해안침식문제 검증을 위해 조직된 검증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정상설비로 인정받은 바 있다.

삼척블루파워 관계자는 “환경단체 측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BTS까지 끌어들이며 거짓을 호도하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환경문제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단체가 침식을 막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투자해 침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업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전력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만 60여기인데, 이들 설비가 아닌 효율도 더 뛰어나고 오염물질 배출도 적은 신규 석탄화력에만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

특히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중단시 발생할 천문학적인 보상 금액을 두고 “이미 현존하는 환경규제만으로도 신설 석탄발전사업은 건설비를 보전하기는커녕 그 현재가치가 0원이 아닐 수도 있게 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박이 나오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이달 초 발표한 '신설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결과와 시사점'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현행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랐을 때 삼척블루파워와 고성그린파워는 SMP가 90원 이상이어야 순현재가치가 양(+)의 값으로 평가되고, 강릉에코파워는 SMP가 100원 이상이어야 순현재가치가 양의 값으로 평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SMP 80원 수준에서는 세 발전소 모두 가치가 음(-)의 값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기후솔루션은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석탄발전소의 현재 시장가치에 기반해 보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사업자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나머지 신설 석탄발전소의 시장가치를 과대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전력 분야 한 전문가는 “독일 등에서는 이미 수십년 간 운영하며 수명 연장까지 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보상한 것이고, 이슈 브리프에서 언급한 발전소들은 이제 막 건설한 신규 석탄발전소”라며 “건설비를 뽑아낼 만큼 뽑아낸 발전소와 정부 정책에 의해 최근 건설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된 발전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민자 석탄화력발전사들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건설을 시작했다”며 “건설 과정에서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인데 보상마저 제대로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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