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업계 흔들던 '안전법' 개편 실타래 풀리나
작성 : 2021년 09월 16일(목) 10:21
게시 : 2021년 09월 16일(목)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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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승강기안전 정책 토론회서 현행제도, “세계 유례없는 규제” 한목소리
모델인증 임의인증 전환, 인증부품 축소 등 제도개선 나서야
정부, “업계 실정 인지, 용역 거쳐 안전·산업 다 잡는 방안 내놓겠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국내 중소 승강기 업계의 원성을 샀던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정부기관들이 산업 육성을 내걸며 인증제도 개편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승강기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승강기안전법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소통을 통해 제도 개편을 촉진해 보자는 게 이번 행사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승강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019년에 시행한 승강기안전법의 부당성과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고,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전향적인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 첫 세션에 나선 강인구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는 ‘승강기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승강기 강제인증 제도와 인증 수수료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증이 필요한 승강기 부품을 국제표준에 준하는 최소 품목으로 유지하고 중소업체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수수료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인증검사업무를 물리적으로 다원화해 업무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승강기 인증과 검사에 대한 공단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소요기간과 비용부담이 크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맞은 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이사 역시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를 ‘세계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규탄하고 선진국 수준의 규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 이사는 “업계와 기술이 발전하면 ‘안전’은 따라오는 것”이라며 “통계로 봐도 승강기 안전법 개정 이후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이사는 승강기 모델인증을 임의인증 개편할 것과 함께 ▲승강기 부품 인증 수를 현행 20개 품목에서 유럽 기준인 7개로 축소 ▲승강기 인증, 검사기관 다원화 ▲승강기 관련 산업발전에 대한 연구개발, 수출교역,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정책 관계자들과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박기관 교수를 좌장으로 한 80분간의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상준 승강기설치공사협외회 사무국장은 “기준이 만들어 질 당시 계획된 금액보다 30배 이상 높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며 “비용에 대한 산정이 올바른지 검토하고 다시는 불합리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정우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도 “2019년 승강기안전법이 개편될 때 유럽 EN코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유례 없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됐다”며 “중소기업은 이에 인증비용·기간 부담과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 진흥을 위해 발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산업이 성장해야 R&D와 산업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용자 안전이 따라온다”며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승강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제도 개편의 열쇠를 지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도 이어졌다.

이상목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사무관은 “인증 도입당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현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안전과 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산업육성 5개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업계와 미리 소통해 업계가 대응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처장은 “오늘 공단에서 인증이나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설치공사업협의회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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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als091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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