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보급 활성화, RPS 제도가 걸림돌”
작성 : 2021년 09월 13일(월) 17:45
게시 : 2021년 09월 14일(화)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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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RPS 제도개선 간담회
“풍력 보급, 태양광과 6배 차이…에너지원 다양화 필요”
“경매制 병행・원별 정산・계약가격 정산기준 개선해야”

13일 사단법인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개최한 ‘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RPS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기후솔루션 유튜브 캡처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오히려 풍력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사단법인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개최한 ‘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한 RPS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풍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풍력사업에 불리한 비용평가제도 및 정산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18년 이후 초과 달성되고 있지만 풍력 보급은 여전히 제자리다. 지난해 RPS 이행실적 중 풍력의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RPS 제도가 태양광 보급 확대와 발전원가(LCOE) 하락에는 기여했으나 비교적 시장 형성이 늦은 풍력발전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지난 20여 년간 풍력발전은 1.6GW 공급에 그쳤다”며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는 태양광과 6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RPS 제도가 풍력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은 자연 환경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큰 데다 큰 초기 자본이 필요한 탓에 금융, 입지, 전력계통 등 불확실성에 유독 취약하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PS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높은 불확실성”이라면서 “가중치 개정으로 인한 수익 불확실성, 현물시장 가격의 이중(SMP, REC) 불확실성, 수급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RPS 제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시장의 비효율적이고 임의적인 구조로 인해 풍력발전사업에의 투자가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전력 판매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 단일한 국내 환경에서 RPS 공급 의무가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공기업에 부과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REC 계약단가와 정산단가가 서로 달라 손실이 발생하면 발전공기업은 이를 SPC에 전가하기 쉬워 결국 풍력발전 사업자가 정산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REC 계약가격 책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급의무자들이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된 REC 정부 정산기준가격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평가를 통해 계약가능금액을 확정하기보다 계약 가능한 금액범위 기준을 정해 공급의무사와 발전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최 팀장은 “정부출자협의 가격으로 REC 비용을 정산하는 안, 원별로 분리해 REC 비용을 정산하는 안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경매입찰, FIT, CFD 방식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풍력 등 미성숙하고 유효경쟁 확보가 어려운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경매는 계획입지제도, 집적화단지와 같은 ‘단품 경매제도(single unit auction)’이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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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j11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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