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은 논의 진행중
SR은 현재로선 민영화 계획 없어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국토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SR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당장의 민영화는 없을 것이며, 코레일과의 통합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는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R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SR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각 주주로 있다.

최근 일부 매체가 SR이 민영화를 준비 중이며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SR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통합이 어려워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약속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SR은 정관에 민간매각이 제한된 만큼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할뿐더러 현재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R과 코레일의 통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수행 중인 요역에는 SR과 코레일의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 내부에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코레일‧SR 양측의 노조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첨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의 해명은 내용만 놓고 보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SR 매각에 대한 설명을 놓고 현재 검토중이지 않다는 정도의 설명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분석이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대한 설명도 결국 코레일이 동의한다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코레일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연구 용역 및 위원회가 가동중이지만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분석이다.

전기철도 시공 경력이 많은 한 업체 대표는 “현 정권에서 민영화는 쉽지 않겠지만 남은 임기를 봤을 때 양측 통합 역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민영화된 인천공항철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항철도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건설된 민자철도였으며 비록 코레일이 공항철도의 대주주였지만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항철도의 최대 주주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