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2019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 6.5%, 文정부 3년간 0.3%p 증가에 그쳐"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RE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와 국책연구원에서도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 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18년 10월 RE3020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RE4020(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을 대안으로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장기 가격전망 분석’ 보고서에도 “8차 기본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공급 대안 수립 기간은 2018~2040년까지로 설정한다”고 적시됐다. 또 이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해 현재 추세 대비 공격적인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에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목표 실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시점을 목표한 2030년에서 10년 순연된 2040년에 달성하는 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산업부 내부 심의회에서도 나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유럽의 재생에너지에는 수력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 의원은 “그런데도 2020년 12월 발표된 9차 기본계획에도 여전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가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RE302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전 국토가 태양광, 풍력 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RE3020은 에너지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우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