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첫 시행
지역주민 안정적 수입원, 청년 도시민 유입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태양광발전이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함께 훌륭한 귀촌 유인책이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태양광연금.

신안군은 최근 전국에서 귀촌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본격 적용되고 다양한 귀촌, 인구지원 정책이 최근 주목을 한데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지난 4월 26일 안좌면과 자라도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어른이나 어린아이 구분 없이 1분기 1인 기준 12만원에서 51만원까지 지급받았으며, 매년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 중인 지도, 사옥도는 올해 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곳에서도 사업 완료 후 전 주민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022년에는 임자도, 증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비금도, 신의도는 2023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조성될 계획으로 사업 완공 후 전 주민들이 배당금을 받을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안군은 지역에서 나는 바람과 햇빛으로 인한 수익을 당연히 군민과 나눌 수 있도록 2018년 10월 5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이 30% 참여하면 주민동의를 생략해 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공유 조례는 신안군이 전국 최고로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에 의해 최근 처음으로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신안군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개발이익 공유조례를 적용, 앞으로 지역발전 요인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신안군은 이를 태양광, 풍력연금으로 명명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귀농어, 귀촌 등을 통해 새롭게 전입하는 입주민에게도 나이와 전입시점에 따라 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안군은 청년・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어・귀촌, 임신・출산, 교육, 교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풍력연금이 훌륭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관련 내용과 교통여건, 지원정책, 빈집 문의 등 다양한 귀촌관련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도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귀촌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