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살 찌푸리는 지자체, 업체, 브로컨 간 유착 더이상 없어야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지난 10일 검찰이 LED가로등 사업,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1) 등 9명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 군산시의 LED가로등 개선사업과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총 8억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전 사장의 회사 관계자와 이번 사업에 연루된 A기업은 2019년과 2020년 LED가로등 입찰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담당자에게 7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이 담당자는 구속 기소됐고, 뇌물을 준 업자 2명 역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스캔들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공기업의 사장까지 지낸 최 전 사장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큰 규모의 조명교체 사업, 이 사업을 노리는 조명업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브로커까지.

이번 군산시 스캔들을 접하면서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범죄가 오버랩 됐다.

바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경관조명사업 스캔들이다.

지난 2010년 전남 해남군에서는 당시 군수와 경관조명업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가 포함된 대규모 경관조명사업 뇌물스캔들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경관조명업체 B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남군수를 구속했다. 그 군수는 해남 땅끝마을 바닷가 야간 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관련 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 1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이 수사는 전남 지역의 여수, 목포 등지로 확대됐으며, 결국 여수시장도 두달 여 간의 도피행각 끝에 구속됐다.

해남군에서 불거진 경관조명사업 스캔들은 인근 목포시와 여수시로 확대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는 등 전남 지역을 강타했고, 나중에는 민주당 목포시장 선거와 관련된 정치권 악재로까지 작용했다.

이 사건 이후에 경관조명사업은 급격히 위축됐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다른 지역의 경관조명사업도 ‘혹시 지자체와 업체 간에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받았고, 구설수에 오를 바에야 아예 사업을 축소, 재검토하겠다면서 경관조명 계획을 백지화하는 지자체 또한 나타났다.

이번 군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 스캔들은 최 전 사장이라는 거물이 연루되면서 미디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사실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실내외 LED 조달시장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사업 특성 상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LED가로등 교체율은 5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또 다른 지자체는 ESCO사업 형태로 기존의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들은 모르게 지자체와 업체가 브로커를 끼고 유착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LED조명 교체사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그런 사업을 업체들의 고유한 영업 행위라고 포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사업내용과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모두 참여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이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입찰참가자격, 납득이 가지 않는 입찰기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시방내역, 이해할 수 없는 지자체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은 분명 업체와 지자체가 짬짜미를 한 결과다.

투명성과 공정성. 이 두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SOC 사업은 분명 뒤탈이 날 수밖에 없고, 군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처럼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는 이런 지저분한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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