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개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하에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