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통연대’ 중고차시장 개방 서명운동 지지 선언
시장개방을 통한 중고차시장 선진화 기대

교통연대의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촉구 서명운동 사이트.
교통연대의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촉구 서명운동 사이트.

[전기신문 오철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가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쌍용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판매 참여를 지지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만기)는 지난 12일 "교통연대의 중고차시장 완전개방 촉구 서명운동(서명 사이트: 중고차시장소비자가주인이다.kr)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연대는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자동차10년 타기 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 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단체다.

KAIA는 이번 운동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완성차업계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중고차시장 선진화 그리고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와의 상생 등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AIA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의 시장 참여는 개인간 거래의 시장거래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중고차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완성차업체의 시장참여가 자유로운 미국과 독일은 신차 대비 중고차시장 규모가 2~2.4배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1.2배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중소 중고차거래업계에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엽합회의 의견이다.

한편 확대된 시장으로 인해 기존 중고차거래 업계의 소비자들의 정보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업계의 자정 및 혁신노력을 제고시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중고차판매업이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의견을 낸 후 1년 이상 지났으나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수입차 대비 역차별 해소 ▲소비자 권익 강화 ▲기존 중고차 업계에 대한 확대된 사업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 허용 조치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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