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헌 산업부 과장 ‘제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에서 발표
“정의롭고 공정한 연료전환할 것…국회가 법적 뒷받침 마련 중”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에 나서겠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사진>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대한전기협회가 ‘제56회 전기의 날’을 맞아 공동개최한 특별포럼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석탄화력의 LNG복합화력발전소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축 등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 기사 3면.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발전회사들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정부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에너지 및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수급과 계통 안정성을 답보하는 가운데 노동자 및 지역 이슈, 발전회사의 재무적 여건을 다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3가지 메시지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20년 전 전력시장구조개편 당시와 비교할 때 전원믹스, 전력시장, 계통, 전기요금 체계 등 무엇하나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을 이뤄내기 어려운 만큼 ▲전원믹스에서의 석탄화력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계통 체계 개선 ▲전원믹스 및 전력계통 변화를 뒷받침할 시장 체계 변화 등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

이 과장은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앞으로 발전공기업이 제대로 된 경쟁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30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김종갑 대한전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과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옥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김민철 한수원 HSE실장, 이상규 남동발전 환경품질처장, 오동훈 중부발전 환경정책실장, 이상용 서부발전 발전운영처장, 권달정 남부발전 기후대책부장, 백강수 동서발전 기후환경실장이 패널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