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피해 발생분야 및 위험 가중 분야에 중점 투자 계획
산재 중점 감축·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7대 중점투자방향 기반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재부 협의 확대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정부가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협의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전해철)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 효율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재난안전사업 예산은 2019년 15조9000만원에서 2020년 17조5000억원, 2021년 20조6000억원 등이 각각 배정, 추진돼 왔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전체 472개 재난안전사업(20조6000억원)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401개 사업(19조9000억원)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3월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7대 중점 투자방향은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으로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도출한 것이다.

투자 우선순위 작성을 위해 행안부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 성과 우수성·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 등으로 구성됐다.

최종 투자 우선순의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행안부는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재부에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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